방통위, 이통사 추가 제재…영업정지 요청

【 앵커멘트 】
최근 불법 보조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여받은 이동통신 3사.

올해 들어 이런 제재를 비웃기나 하듯 보조금 경쟁은 극성을 부렸습니다.

휴대폰 가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돼 이른바 '마이너스 폰'이 등장하면서 꼭두새벽 휴대폰 개통을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모두에게 영업정지 한 달 이상의 제재를 해달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처벌 효과를 높이기 위해 2개 사업자씩 묶어 한꺼번에 집행하는 방식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하고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