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래부에 "통신3사 30일 이상 영업정지"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유발하는 통신 3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무책임한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비롯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기변경 등 여타 가입자 모집 행위에도 제재를 가할 것을 논의했다. 또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방식의 영업정지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해 통신 3사에 영업정지, 과징금, 허가 취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미래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다음주 내로 세부자료를 보낼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총 1064억원의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연초를 맞아 극심해진 보조금 경쟁에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최근 통신 3사는 방통위의 조사 소식에 '네탓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해 총 2만1638건의 과잉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통신 3사가 대리점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지시한 사례도 찾아냈다. 방통위는 다음달 중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과열 주도 사업자 등을 선별하고 3월 중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