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상 주택만 DTI 규제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집 값이 폭락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4%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1)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지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대상 주택을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면서요?

기자1)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내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만 DTI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를 확대하는데는 이견이 없는 듯 합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3억원 이하 주택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대상에서 빼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와함께 3억에서 6억원 사이의 주택인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 없이 DTI규제를 적용하되, 그 비율은 40%에서 60%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은행의 일일입금 또는 예금 잔고 현황, 거주지역 평균 소득,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직장 초년생,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등에 대해서는 DTI 규제를
더 완화하거나 향후 예상 소득 또는 보유 금융자산에 따라 별도의 대출 한도를 정하
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과 함께 현재 여신심사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다음주쯤 이같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2) 사실 4%대 초반도 그동안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낮은 건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구요?

기자2) 네. 그렇습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오늘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월례 조찬회에서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 4%대 성장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삼성경제연구소는 4.3%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이건 올해 한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이고 집 값 폭락, 미국 경제의 경착륙, 환율 급락이라는 변수가 터진다면 4%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 연구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나친 대출규제나 추가 금리인상 등을 통해 과잉대응한다면 주택가격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환율에 관해서는 "10년 전과 같은 900원대 환율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그 대책으로 한국 기업은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보다는 해외 현지기업화, 해외기업 인수합병(M&A) 등 한 차원 높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