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풀고 또 풀고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해외 증권투자 부문 확대방안을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한국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178억달러였습니다.

연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일본 552억달러, 대만 대만 344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미진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먼저 1분기 안에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권오규 / 경제부총리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합니다."

이밖에 국내에 펀드를 판매하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산요건은 다음달 중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크게 내려갑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설정한 펀드 설정액의 90% 안에서는 국내 판매도 허용됩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해외 펀드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 "해외부분이 비과세돼 고객은 해외펀드에 더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해외펀드를 판매하지 않는 곳은 국내 펀드 판매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는 환율안정과 동시에 안정적인 경상흑자 기반 확보라는 큰 틀에서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 노희진 / 증권연구원 정책제도팀장 -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게 자본자유화입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국경 없는 자본의 움직임 속에서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는 투자자들의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해외투자에 대한 선택과 폭이 넓어진 만큼 투자자의 보다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망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