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사실상 반값등록금 시행

정부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통해 2015년까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까지 경감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 정부재원장학금 3조7000억원과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분담분 약 2조4000억원을 통해 2014년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45%까지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은 전년대비 6825억원이 증액된 3조457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소득연계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Ⅰ유형에는 총 2조835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2분위까지 100% 지원하고 기초~1분위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한다. 또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다.

소득분위별 1인당 장학금 규모는 △2분위 450만원(180만원 증가) △3분위 337만5000원(157만5000원 증가) △4분위 247만5000원(112만5000원 증가) △5분위 157만5000원(45만원 증가) △6분위 112만5000원(22만5000원 증가)이다. 7~8분위는 지난해 지원 수준과 동일하다.
성적기준은 현행 80점으로 유지한다. 다만 소득 최하위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1분위까지에 대해서는 올해 1학기 성적이 반영되는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해 1회에 한해 C학점(70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으로 총 5000억원이 투입된다. Ⅱ유형은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에 매칭 지원하는 자체노력 연계장학금으로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으로 1000억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