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이용자 권익 대폭 강화

초고속인터넷을 가입하면서 최저속도 보장이나 요금할인 등 업체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험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돼 이러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 사회단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이용자 권익이 외면받는 것은 물론 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노준형 / 정보통신부 장관
-"업계가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소비자를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입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통신위원회는 시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판매자가 약속한 혜택과 인터넷 속도, 위약금 등을 기재한 가입계약서 교부를 제도화해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 외에 대리인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약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저속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광랜상품의 최저보장 속도를 마련하고, 최저속도가 일정기간 미달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기 위해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통부는 소비자단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의 과열 경쟁이 진정되고 이용자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