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8·28 법안도 통과 안 됐는데"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놓은 이번 '2차 처방전'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취득세 영구 인하와 같은 실질적인 법안 통과 없인 백약이 무효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8·28 대책 핵심이었던 1%대 초저금리 대출.

지난 10월 3천 가구 모집에 무려 5천 가구가 54분 만에 몰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1%대 대출을 확대한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종완 / 부동산 전문가
- "그만큼 매매를 촉진하고,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로또 복권보다 세금이 많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같은 부동산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없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주택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하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이번 조치도 반쪽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