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공유형 모기지 확대…행복주택 축소"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에서 8.28 부동산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는 9일부터 공유형 모기지를 2조원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상 가구는 지난 10월 시범사업 3천가구보다 5배 커진 1만5천 가구입니다.
공유형 모기지 제도란 1%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국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한다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행복주택 공급도 현행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조정하되 민간·국민임대 등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