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늘리고 행복주택 줄인다

【 앵커멘트 】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자 정부가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1% 대출, 즉 '공유형 모기지'를 늘리고, 말 많은 행복주택은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셋값은 66주 연속 상승하고, 최근 오르는가 싶던 주택 가격도 하락세로 반전된 상황.

4·1대책과 8·28대책,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가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시범사업에서 큰 인기를 끈 1%대 초저금리 대출, 즉,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합니다.

공급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 금리 수준도 시범사업과 같지만, 물량은 2조 원 범위 내에서 1만 5천 호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우스푸어주택 매입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되, 기존의 면적제한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조정됩니다.

주민 반대와 과도한 건축비 문제로 말이 많던 행복주택은 기존보다 6만호 줄이고, 대신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급량은 줄이지만 행복주택 사업 추진에는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구지정이 끝난 오류와 가좌지구를 비롯해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철도부지 외에도 정부가 보유한 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도태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입주기준, 임대료 등 행복주택 공급 기준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같은 후속조치 역시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당장 힘을 내기는 어려울 거란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