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원권 발행' 사실상 추진

정부가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사실상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09년 상반기에는 새 10만원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액권을 발행하겠다고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고액권 발행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임영록 / 재정경제부 차관보 - "고액권 발행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임 차관보는 국회 입장이 결정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국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긍정적 입장이었던 한국은행도 반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 왕용기 / 한국은행 발권국장 - "10만원권이 발행되면 수표를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보관성도 좋아진다. 또한 한은의 화폐 유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고액권 발행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부는 고액권을 발행하는데는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밝혀 이르면 2009년 상반기에는 새 10만원권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