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은-정책금융공사 통합 제동

【 앵커멘트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시키겠다는 정부안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는 공사를 선박금융이나 전문 투자공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유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 계획에 국회가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사의 기능을 분리해 해외금융은 수출입은행에, 나머지 사업은 산은에 다시 합치는 통합안을 최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최종 결정권을 쥔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국회 정무위원장
- "정책금융공사가 다시 산업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부안이 발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일방적으로 가진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해외투자 강화와 공금융 시장의 독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강력한 해외투자기관을 만드는 한편, 공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또 조선산업을 지원할 공기관으로 키우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국회 정무위원장
- "선박금융공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 및 해외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공사가 국민연금과 정부의 휴면예산을 해외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공청회와 법률 검토를 거쳐 WTO 조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이 같은 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기자 / neo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