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낙하산 감사 지나쳐

이번엔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상철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오늘 오전 벌어진 금감위와 금감원 국감에서는 어떤 내용의 공방이 이뤄졌나요?

천1)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과 북핵과 관련된 대북송금 문제가 주된 질의 대상이었는데요.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와중에 농협 금강산지점의 개설을 허용한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감독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스탠다드챠타드은행이 제일은행을 인수한 뒤 사사건건 경영간섭을 하고, 국내법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부실감독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증권이나 펀드 관련 질의도 많았는데요.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펀드보수가 너무 높다고 주장했고, 서혜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내기업들의 해외 유가증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편법 사례도 늘고 있지만 공시제도 강화방침은 언제시행될지 모른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앵커2) 해마다 불거지는 거지만 낙하산 인사 문제 여전하다면서요?

천2) 네. 동일업종 취업을 2년간 금지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 있긴 하지만 경력세탁을 하는 금감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는데요.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질의에 앞서 미리배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감원 인력개발실이 퇴직자들의 경력세탁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은행검사국에 근무하다가 퇴직후 시중은행 감사로 바로 옮기지 못하니까 퇴직전 인력개발실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가 퇴직한다는 것인데요.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금감원 임원이나 1, 2급 퇴직자 가운데 41%가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부실 책임없이 돈잔치만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임직원의 1인당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포함해 9천100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임금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매년 7%씩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