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검찰 고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대기업은 앞으로 검찰 고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가 사익 편취의 대표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선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