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구 수입가 조작해 나랏돈 '꿀꺽'

【 앵커멘트 】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 중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있죠?
보통 노인복지 등 건강보험을 위해 나라에서 걷는 돈인데, 이 돈을 빼돌린 나쁜 수입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휠체어 지팡이 등 노인들이 쓰는 용구를 수입해 파는 업체로 관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사무실에는 욕창을 예방하는 방석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개당 250달러에 수입했다고 신고한 이 방석의 실제 가격은 99달러.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릴 때 비용의 85%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을 악용해 더 비싸게 신고한 겁니다.

▶ 인터뷰(☎) : 수입업체 대표
- "(관세가 100% 감면이고 부가세 면세물품이라서 고가로 수입해도 세금부담은 없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관세청이 이런 방식으로 노인복지재원을 빼돌린 6개 수입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노인복지용구 5만 8천여 점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2.3배나 부풀려 신고해 장기요양보험급여 62억 원을 더 타냈습니다.

수입원가 1,000원짜리를 2,300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뒤 더 비싸게 팔아 지원금을 더 받아낸 건데, 결국 노인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손성수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기존에 1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을 2만 3천 원 주고 사야 했고요. 질 낮은 물건을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번 돈은 전액 환수 조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