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행산업 개방불가 의견 접근"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 경륜과 경마,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공익에 위배될 수 있는 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며, 미국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익을 침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게 FTA 협상
의 기본전제"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측은 경륜.경마.도박 분야를 개방 대상에서 제
외하는 '포괄유보' 항목에 포함시켜 이같은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측에 경륜 등에 개방유보 목록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시장개방 요구가 아닌 유보 목록의 상호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