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2조 원…1인당 세금 550만 원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17조 원 증가한 342조 원으로 짰습니다.
국민 한 명이 내야 할 세금은 550만 원으로 15만 원 늘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살림살이는 어렵고, 나라 경제는 더 어렵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이런 고민이 잘 나타납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올해보다 14조 원 늘어난 276조 4천억 원의 세금을 거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 부담도 15만 원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럽 재정문제가 몰고 온 세계 경제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은 342조 원, 올해보다 17조 원 늘었습니다.

여기다 민간 융자를 이용한 정부 지원(이차보전)까지 포함하면 지출은 7조 원 더 늘어납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이 97조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 49조 원, 국방이 34조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 회복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수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와 복지 예산도 늘렸습니다.

최근 시대상황을 반영해 성폭력 관련 예산과 새터민 정착금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계산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다소 낙관적인 4%로 내다봤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실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