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 경쟁에 재정 거덜…5년간 340조

【 앵커멘트 】
여야의 복지 공약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복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최대 340조 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무상 복지 논쟁에 이어,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5+5' 공약과 민주당의 '3+3’공약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 후 5년간 최대 34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약 325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1년 국가 예산만큼을 추가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정치권의 공약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복지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 수준으로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증세 또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 T/F의 판단입니다.

▶ 스탠딩 : 정성욱 / 기자
- "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와 국채 발행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물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달에 한 번 복지T/F를 개최하고, 선심 공약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