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KT가 오늘 자정을 기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중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중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G 가입자 15만 9천 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단을 보류한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가입자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자정을 기해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바로 4세대 LTE 서비스를 개시하려던 KT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본안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미 경쟁사에 뒤처진 LTE 상용화가 자칫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T는 일단 2G 서비스 중단을 보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KT가 오늘 자정을 기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었는데요.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중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KT의 2G 서비스 중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2G 가입자 15만 9천 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단을 보류한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본안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가입자들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자정을 기해 2G 서비스를 중단하고 바로 4세대 LTE 서비스를 개시하려던 KT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본안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미 경쟁사에 뒤처진 LTE 상용화가 자칫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T는 일단 2G 서비스 중단을 보류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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