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재벌 출자구조 개선 필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대경영학당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재벌그룹들의 소유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출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미 개별 시장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독과점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시장의 기능과 형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태규제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수의 인적지배문제도 심각해 지배구조관련 제도의 도입만으로는 총수의 사익추구 등의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권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출자구조에 대한 개선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