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세난 해소ㆍ부동산 세제 개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전세난 해소와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 정책과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