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고용, 범정부적 대응 필요"

중국동포를 포용해야 한다는 명분과 내국인 고용을 잠식한다는 우려 사이에 범정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수석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같은 민족구성원과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초반까지는 중국동포를 같은 민족으로 접근하는 우호적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1990년 후반 이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내국인 고용보호가 강조되고 중국동포를 외국인 근로자로 간주하는 시각이 확산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중국동포에게 다른 외국 국적 동포와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입국과 취업 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과 내국인 고용을 잠식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실리' 사이에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