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개인위치 식별' 조사 착수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된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을 공식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애플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써먹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내고 신속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미국의 수사기관이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이용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불안감의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의 핵심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의 서버에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는지입니다.」

▶ 인터뷰 : 김광수 /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누구의 위치인지까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수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방통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자의 동의와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다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구글의 경우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위치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영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