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얘긴 쏙 빼고…재탕 대책 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치솟은 기름 값에 문제는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던 정부가 조사를 마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류세 인하 얘긴 빠졌고, 백화점식으로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특정 정유사 표시가 없는 이른바 '무폴' 주유소입니다.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기 때문에, 근처 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 정도 쌉니다.

▶ 인터뷰 : 윤장원 / 서울 장안동
- "(품질의)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연비도 잘 나오고, 웬만하면 무폴로 많이 다니거든요."

정부의 석유가격 TF는 이 같은 '무폴' 주유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석유제품 온라인 거래소와 선물시장 개소, 가격공개 범위 확대가 추진됩니다.

석유가격 TF는 이렇게 경쟁을 촉진해 값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발 빠르게 값을 올리고, 반대는 그렇지 않은 '비대칭성'이 상당수 확인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윤원철 / 한양대 교수(석유가격 TF)
- "올릴 때 더 올리진 않고 덜 올리고, 내릴 때 찔끔 내린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성만으로 폭리나 담합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대책의 상당수는 이미 시행 또는 검토됐다가 흐지부지된 것들입니다.

▶ 인터뷰 : 이관섭 /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 "고유가 시기에 항상 있던 논의입니다. 묘안이 있어서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몇 %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벌써 나왔겠죠."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관심이 쏠렸던 유류세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원론을 되풀이했습니다."

3개월간 정유사를 들여다본 석유가격 TF, 눈에 띄는 대책 없이 정유사들의 가격인하선언을 이끈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