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지상주의’ 유료 공개분 공개한 20대…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유료 공개분을 결제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28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모(26·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씨는 3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유료 공개분 4편을 1천200원 주고 결제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 웹툰은 그동안 무료로 업데이트되기 전 최신 분량을 유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씨는 경찰을 통해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유저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팔로우 신청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것 같아 이 같은 범행을 했다”며 저작권법을 침해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 위반 사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