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빗대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지연전술 펼치는 것"
"반헌법적 계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을 두고 조기 대선을 노린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무단통치와 망상계엄이 문제가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와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이미 사실관계와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람과 사실상 공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야기도 아닌 '대북송금'에 관한 이야기이고 조직폭력배와도 얽혔다고 의심 받는 사건"이라며 "원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의 특권은 무분별한 형사 고소, 고발,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함이지 방탄용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것은 시간을 끌고 선거를 치러서 헌법상의 특권을 노리고 지연전술을 펼치는 것"이라며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반헌법적인 계엄을 양분삼아 반헌법의 또다른 씨앗이 싹트게 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유린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사건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