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총공격…오늘 상설특검 본회의 상정

12일엔 일반특검도 본회의에 올릴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대상으로 한 '내란죄'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을 오늘(10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상설특검안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위원 등 기존 수사 대상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추가됐습니다.

여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 등 검거를 위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한 혐의'가, 추 원내대표에 대해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는 연락을 해 방해한 혐의' 등이 적시됐습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있어 어제(9일)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일반 특검의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의 내란 지휘 의혹, 계엄 선포 건의 의혹, 국회의원 등에 대한 불법체포 가담 의혹 등 14개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을 오는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수사 대상이 15개로 대폭 늘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기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국정 개입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의혹 등에 더해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대우조선 파업·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여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담았던 '제3자 추천' 방식도 없앴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예산안도 대여 압박 카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내란 상황을 반영해 기존에 단독 처리한 4조1,000억 원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더 삭감한 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추가 삭감 철회 얘기가 있었다"며 "열린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오늘까지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액을 포함해서 7,000억 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놓고 내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서 협상이 원활히 될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