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6초도 위험…군 통수권 즉각 박탈해야"

“윤석열 내란, 한동훈-한덕수 2차내란으로 확산”
“다음 타깃, 전시계엄유발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주도할 권한 없어”
“내란특검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
“책임총리제, 위헌적·무정부적 발상…헌법상 불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일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 가담자를 즉각 소환 수사하고, 모든 관련 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 조작 등 북풍 공작에 의한 전시 계엄 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위헌에 위헌이, 불법에 불법이,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예측 불허의 구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 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후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 전환과 군 통수권 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인 안전해진다.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 관련자 전원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온 국민 눈에 너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이전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내의 직속 세력 또한 모두 신병 확보, 자료 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 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정 수습' 공동 담화문 발표하는 한 총리와 한 대표 / 사진=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를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며, 한 대표는 “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 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김 최고위원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장내겠다”며 “12.3 윤석열 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 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 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