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대표 출마?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이개호 “이낙연 전 대표 출마?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해”
“섣불리 현실 정치에 일찍부터 발 내딛지 않을 것”
“경선이 원칙, 전략공천은 최소화, 현역 기득권 축소”
“특정인 위한 기준? 선거 폭망 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감점 조치 불이익”
“역량과 인품 갖춘 혁신위원회 구성될 것”
“이재명 대표, 혁신과 개혁에 누구보다 열정, 구체적인 조치 이루어질 것”
“언어 폭력이 심한 분들, 반드시 당에서 책임 물어야”
“대의원제는 필요, 가중치는 조정 필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5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개호 > 네, 반갑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공천 룰을 발 빠르게 확정했습니다. 이번 공천 룰을 정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썼고, 달라진 부분은 어떤 건지요?

이개호 > 지금은 민주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 이겨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총선의 룰을 조기에 확정해서 그것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예측이 가능한 그런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내의 이 복잡한 구도하에서 당력을 집중해 나가고 또 일체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 그대로 방송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투명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지역구 253개 지역구에 경선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또 그 원칙을 토대로 전략공천이 필요할 때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해서 시행하되 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고 또 신인에 대한 또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어떤 누를 만들어주는 것이 당력을 집중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낼 수 있는 선발해 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기 확정했습니다.
정운갑 >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유죄판결을 받고 후속 재판을 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건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셀프 규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출마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개호 > 그런 오해를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매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공천을 하든지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특정인을 살리거나 죽이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었다? 그건 선거에 폭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오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사람을 비롯해 중대 비리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다. 심사에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인신 구속이 됐다거나는 수사를 받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중대 비리 혐의가 있는지를 정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하고 실제 운영하고 규정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확대해서 수사 중이거나 또 구속 중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재판 중인 사람까지 다 심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확대하려면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중대 비리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한 건데, 그것을 오해 내지는 잘못 인식해 보도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앞서 현역 의원 기득권을 줄이는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 룰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선 때마다 나오는 게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혁신을 강조하고 새로운 인물 수혈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역 의원이 유리한 공천 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요?

이개호 > 우선 변화와 경쟁력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떻게 보면 양존하기 어려운 가치일 수도 있지만 그걸 어쨌든 같이 가져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역 의원이 아무래도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된다거나 또는 불출마한다거나 또 현재 결원이라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좋은 자원을 고를 수 있는 골라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공천룰이 결코 현역의원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신임과 달리 전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는 과감한 20%, 하위 20%.

정운갑 > 하위 20% 말씀하시는 거죠?

이개호 > 네,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구 조화를 비교적 균형 있게 만들어 낸 그런 공천룰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과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등으로 민주당이 곤혼스러운 상황인데요. 관련해 당의 혁신과 쇄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만간 당 혁신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잖아요.

이개호 > 그렇죠.

정운갑 > 벌써부터 이게 친명이니 비명이니 의견들이 분출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지요?

이개호 > 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지금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혁신기구는 당역 또 당의 지지세력까지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포괄적인 어떤 결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혁신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 전반적인 집단 지성이 정말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한 어떤 혁신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역량과 인품을 갖춘 그런 혁신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당 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개호 > 전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다만 당이 혁신이 되어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가장 지지가 절실하고 혁신이 절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대권 후보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이재명 당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당 대표가 정말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갑 >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쇄신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보세요?

이개호 > 혁신기구도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혁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당내 이른바 개딸들을 두고서도 논란입니다.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왜곡이다, 맞서고 있는데요. 대의원제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인지요?

이개호 >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딸 문제, ‘개딸’이라는 표현이 ‘개혁의 딸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내 열성 지지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러나 열성 지지세력들의 활동의 양상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언어 폭력성 내지는 결집력에 있어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당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만 가지고 선거를 물론 필요하지만 그분들만 가지고 선거 이길 수는 없거든요. 중도도 통합해야 하는 것이고 또 지지도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열성 지지세력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당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정한 정도의 이제 개딸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개 아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험한 계속 언어폭력이 좀 심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대의원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의원 문제는 정당 정치의 오래된 제도고 관행이기도 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느냐... 당은 오랫동안 지켰던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당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당에 계속 관여를 하고 또 당의 의견을 냈고 또 당의 정책에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 정책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대의원 제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의원들의 어떤 의사의 반영 비율...

정운갑 > 가중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개호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당내 의사를 좀 모아서 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가중치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면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이개호 > 네.

정운갑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데요. 당내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개호 > 그렇죠, 당내 고민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당사자들이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탈당하셨고요. 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수사 과정들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 전개 과정과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의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탈당을 넘어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개호 > 국회의원이 이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덕적 책임까지 같이 곁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적인 책임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지는 거고요. 두 번째 정치적 책임은 일정한 정도는 졌죠,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의원직 사퇴까지도 지금 요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도덕적인 부분은 어떤 경우든지 일정한 정도의 본인의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좀 추스르면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달 귀국하는데요. 이 의원께서는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계셨고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향후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이개호 > 우선 6월 말에 귀국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가져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성품으로 봐서 섣불리 정치, 현실 정치에 일찍부터 발을 내딛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또 그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개호 > 글쎄요, 뭐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운갑 > 내년 총선은 여야가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시고,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이개호 > 내년 총선은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경제 문제 그렇고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심지어 민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는 민주당의 전체적인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지평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낙제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역량을 가져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 그리고 당의 어떤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당내의 어떤 제반 조치들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더 가일층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민주당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서서히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총선 승리의 대전제는 변화와 혁신, 정치권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국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개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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