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尹정부 개편안 확정
입력 2022-10-06 17:11  | 수정 2022-10-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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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사진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 사진 = 연합뉴스
여가부 핵심 기능 복지부로 이관…‘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국무위원 18명은 유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폐지되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합니다.

기능 이관·신설되는 정부조직개편안 / 사진 = 연합뉴스
기능 이관·신설되는 정부조직개편안 / 사진 = 연합뉴스

정부안대로 개편될 시,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뀝니다. 국무위원 인원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됩니다.

경남 지역 숙원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법률 정비’ 등의 이유로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는데, 정부는 연내에 설립 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한 여가부는 21년 만에 폐지됩니다. 이후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 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합니다.


이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격상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할 예정이며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습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에서 시작해, 1985년 현재의 이름인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간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게 되며,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 732만 명…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 신설

정부는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명에 달하게 됨에 따라 동포 사회의 기대, 세대 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지원 강화에 나섭니다. 또한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 교육, 문화 홍보 사업 등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 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 조정 기능도 강화합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편 내용을 반영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 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하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했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개편 후 윤석열 정부 조직도 / 사진 = 연합뉴스
개편 후 윤석열 정부 조직도 /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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