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기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와 관련해 7개월간 진행한 원인 조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작년 수해를 입은 섬진강댐과 용담댐·대청댐 하류 총 158개 지구의 수해 원인에 대해 "운영 관리 및 법·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식 관리 부재,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제도 측면에서 볼 때, 낡은 매뉴얼 속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수해를 입었던 3개 댐 하류에서는 공통적으로 댐 관리 규정,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을 준공할 당시의 계획 방류량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정이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홍수량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홍수기 초기 수위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작년 댐의 초기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제한 수위를 아예 넘겨 운영하는 등 기록적인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 지연 등 유지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댐-하천 홍수 대응을 연계하고 하천의 취약지구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역의 환경 분쟁 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원·협력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작년 수해를 입은 섬진강댐과 용담댐·대청댐 하류 총 158개 지구의 수해 원인에 대해 "운영 관리 및 법·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식 관리 부재,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제도 측면에서 볼 때, 낡은 매뉴얼 속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수해를 입었던 3개 댐 하류에서는 공통적으로 댐 관리 규정, 지침·매뉴얼 등에서 댐을 준공할 당시의 계획 방류량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정이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홍수량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홍수기 초기 수위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작년 댐의 초기 운영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게 유지됐고, 일부 댐의 경우 제한 수위를 아예 넘겨 운영하는 등 기록적인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 지연 등 유지관리도 미흡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댐-하천 홍수 대응을 연계하고 하천의 취약지구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역의 환경 분쟁 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지원·협력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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