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타벅스 매장 음악, 저작권 침해"

커피전문점의 매장 안에서 배경 음악을 트는 행위는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장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행위를 금지하라'며 스타벅스커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 년 동안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와 '마이 걸' 등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해 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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