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명덕·고양외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0%'

서울ㆍ경기지역 외국어고 가운데 대원외고, 명덕외고, 고양외고가 최근 3년간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부담금을 포함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ㆍ경기지역 12개 외고 가운데 대원, 명덕, 고양외고는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습니다.
김춘진 의원은 "대부분 사립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태"라며 "학생선발권 등에서 자율권을 가진 외고가 학교 운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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