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이란 제재 수위 조절 고심

【 앵커멘트 】
미국이 이란 제재 시행세칙을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제재 동참으로 방향은 잡았지만, 수위가 고민입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란 문제에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이행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 수준을 넘는 독자적인 이란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아인혼 / 미 제재조정관(8월2일)
- "한국을 포함해 국제적 이해를 가진 국가들이 이란에 유엔과 NPT, IAEA 의무를 준수하라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 제재의 핵심은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의 폐쇄입니다.

이 지점은 멜라트 은행의 아시아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융 당국은 가벼운 외환거래 위반 사안 외에, 지점을 폐쇄할만한 불법 거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과의 무역도 고민입니다.

이란은 공개적으로 보복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바크티아리 / 주한 이란대사(8월9일)
- "어떤 나라가 이란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란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이란과의 무역규모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한국의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결정 시기를 늦추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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