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도덕성·업무능력' 검증

【 앵커멘트 】
국회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검증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비중을 뒀고, 민주당은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 검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인복 / 대법관 후보자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위장전입 논란은 증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부인 재산으로 신고한 아파트의 실제 계약자가 장남이라는 점을 들며, 증여 의혹을 파고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인복 / 대법관 후보자
- "증여할 능력도 없었고, 의도도 없었고, 단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제 아들 이름이 써졌던 것뿐입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업무 능력 검증에 치중했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한나라당 의원
- "대법관의 수라는 것은 영국·미국은 15명 이하지만, 사실은 프랑스와 독일은 90~13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이 능사는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사형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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