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수수료 250억 돌려줘라"
입력 2010-08-12 14:55  | 수정 2010-08-12 16:57
【 앵커멘트 】
은행들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일부 은행은 수수료를 돌려주고, 금리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은행들은 주택기금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잔액의 0.2% 정도를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합니다.

고정금리형 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고정금리형은 0.125%, 변동금리형은 0.26%로 변동금리 대출 요율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은행들은 출연료를 자신들이 부담하지 않고, 가산금리에 붙여 고객들한테 전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출채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출연료 부담도 지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았던 출연료 비용을 돌려주지도 않고, 금리도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출연료 부담이 없어진 대출에 대해 수수료를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급 규모만 250억 원, 고객 수도 수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은행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리은행은 10억 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0.2%의 출연요율도 깎아줄 방침입니다.

환급 규모가 100억 대에 이르는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은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연료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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