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직접 재판 나서…첫 사례

일선 법원 중 최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구욱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도록 법관의 사무를 분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대법원 인사에서 부장판사 3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을 진행할 부장판사가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4년 만에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구 법원장은 배석판사 2명과 함께 민사50부를 맡게 되며, 오는 11일부터 민사항고 사건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고등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게 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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