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살림살이 파탄지경…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0-08-02 12:00  | 수정 2010-08-02 15:02
【 앵커멘트 】
서울시마저 재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반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마저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수당을 장악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살림살이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남발되는 개발사업으로 지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세입은 줄어 빚에 허덕이는데다 이를 막기 위해 편법과 불법적인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9천억 원이 줄어들었고, 재정이 고갈돼 은행으로부터 1조 원 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빌려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현금서비스 돌려막기'와 비슷한 불법과 편법의 재정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거액의 빚에 허덕이는 SH공사에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융자금 3천억 원을 갚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둘러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투자에 사용하는 7천억 원을 서울시의 운영자금으로 돌려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개발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강구하고 재무구조를 점검해달라고 촉구했고, 미흡할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런 상황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범정부적 정책 방향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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