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째라' 고액체납…강력 처벌 필요

【 앵커멘트 】
지난해 7억 원 이상 세금을 안 낸 고액체납자가 600명이 넘고, 떼먹은 돈만 2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배째기'식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세청이 공개한 '200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7억 이상 세금을 안 내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656명에 이릅니다.

떼먹은 세금도 2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2008년 800명, 3조 5천억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거지만,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1만 374명, 밀린 세금도 20조 4천700억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이후 실제 납부한 세액은 2,764억 원으로, 밀린 세금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체납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상당한 재산을 숨겨 놓고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 공개와 함께 실효성 있는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도 세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세금체납 건수는 282만 건으로, 1년 전보다 3.8% 늘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체납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세수는 전년보다 3조 2천억 줄어든 154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법인세는 자산 5천억 원이 넘는 0.1% 대기업이 전체 세액의 58.4%를 차지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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