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양도 온라인 게임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무죄"

다른 사람에게 판 온라인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도 무죄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다른 사람에게 판 인터넷게임 '리니지' 계정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임계정의 접근 권한은 서비스업체의 권한부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했어도 약관상 계정양도가
금지돼 있고 서비스업체 동의가 없었으므로 접근권한은 여전히 김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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