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용 볼펜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 아니다"

거리에 있는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판촉용 볼펜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항의하던 판촉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손 모 씨에게 절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볼펜이 시가 2천 원 정도로 일반적인 판촉품인데다 대낮에 사람들이 볼 때 한 자루만 가져갔다는 점에서 볼펜을 훔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절도까지 유죄로 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