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이뤄지나…현상 유지 '가닥'

【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내일(22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인 DTI 규제를현재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찬반양론은 여전히 팽팽해 정부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터주려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비롯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거래 건수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도 지난해보다 20%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분양을 받은 뒤 중도금을 갚기 위한 대출이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박승환 /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
- "올해 들어서는 기존 아파트 매매가 줄어들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국토부는 어제(20일)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도 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섣불리 규제를 풀었다가 가계대출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급격히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DTI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DTI 규제 전면 완화에 부정적 견해를 보임에 따라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풀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핵심인 대출 규제와 관련해 어떤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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