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채 상환비율 한자릿수로 떨어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채 상환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좋은예산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권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해 지방채무잔액은 전년대비 6조 5천45억 원 증가해 25조 5천53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 상환비율이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8.63%를 기록하는 등 지자체들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조사관은 "중앙정부의 지방채 발행 유도, 공기업 등 외곽기관의 부채 증가 등이 지방채 발행 급증 원인"이라며 "지방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채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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