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22일 발표

【 앵커멘트 】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오는 목요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22일 발표됩니다.

집값이 내려가고 새 아파트의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으로 DTI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주택 입주를 앞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쉽게 처분하도록 DTI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영원불멸한 정책은 없다"며 "지금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 조치를 시사한 대목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최종 방안은 협의 중이지만 주택 거래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파격적인 DTI 규제 완화나 양도세 감면, 보금자리 주택 축소 등은 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입장 차가 워낙 크고,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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