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전담 재판부 136개로 확대

최근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전국 법원의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 숫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들어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전담 재판부가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 성폭력 전담 재판부는 136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지난 4월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돼 전담 재판부 설치가 명시화된 데다, 조두순 사건 이후로 검찰의 기소나 항소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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