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광재 측 "직무정지 시 가처분 신청"
입력 2010-06-11 16:42  | 수정 2010-06-11 17:51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 측은 2심 집행유예 판결로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직무정지를 고시하면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 측의 움직임과 별도로 민주당도 행안부에 행정고시 재고를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도지사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방해로 박연차 회장의 증인심문이 없이 재판이 이뤄졌다면서, 핵심 증인에 대한 심문 없이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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