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 부당 토지거래 적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무시하고 인허가를 내줬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59개 시·군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 화성시 등 13개 시·군·구에서 공무원과 교사 69명이 위장전입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걸 확인하고도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화성시장 등 13개 자치단체장에 대해 부정하게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리게 하고, 적발된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인사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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