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10대 학생 꾀어 성관계 요구한 20대 남성 징역형

20대 남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오늘(16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 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잘못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