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제재 한계”…정부 “비핵화, 한반도 평화 필수 조건”

미국, 대북 정책 기조 변화 조짐
한국 외교부 “북한 비핵화는 평화 번영의 필수 조건”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필수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6일) "(루비오 지명자의 발언은) 그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함의도 있는 만큼 보다 폭넓게 대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루비오 지명자가 미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하에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측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지명자는 현지시간 15일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큰 의미가 있어 어떤 제재도 핵 능력 개발을 막지 못했다", "대북 정책을 더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역시 전날 인사청문회의 자료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 표현하며,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간 미국이 북한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 가능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 추진 의향을 드러내 왔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비핵화보다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춘 듯한 언급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기존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며,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필수 조건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