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특검 추진"에도 평행선…민주 "국힘, 법안 발의 전까지 논의 불가"
입력 2025-01-14 19:00  | 수정 2025-01-14 19:29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실제 법안을 만들어오기 전까지는 논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말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며 명문화된 법을 만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레(16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당의 특검 구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말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면 그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 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우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전체적인 법안을 봐야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취지를 알 수 있다면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는 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특검 발의와 대통령 체포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의 '체포 시도 중단' 제안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시간을 끈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신속하게 특검 출범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만 법안만 낸다면 즉각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외환죄 삭제와 제3자 추천 주체 변경 등 여당안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재표결까지 염두해 설 전에는 특검법이 공포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모레(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야당 단독 특검법이라도 올릴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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