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총리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증거·절차 등 논의

내일(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늘(13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 심리 진행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합니다.

내일(14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12일) 입장을 내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을 확인한 이후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